국제입양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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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제입양의 세계적 흐름
Ⅳ. 국제입양의 한국적 경향
Ⅴ. 국제입양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서 국제입양아동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로 오명을 받아 있다. 입양에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양되는 장소에 따라서 국제입양과 국내입양이 있다. 본고의 주요소재인 국제입양은 국내입양과는 달리 아동이 국내에서 국외로 입양되는 것을 말한다. 주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국내입양은 본고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국제입양에 관하여 많은 논문들이 아동들의 복지나 개인적인 심리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입양의 중요한 흐름을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글의 목적은 국제입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동시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 이론적 배경’에는 본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즉, 평생과정으로서의 입양의 개념, 국제입양에 관한 부족한 연구의 위상,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정당성을 조사할 것이다. ‘Ⅲ 국제입양의 세계적 흐름’에서는 국제입양아동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미국, 국제입양아동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 국제입양에 관련된 다양한 국가정부의 합리주의적 역할이 소개될 것이다.
‘Ⅳ 국제입양의 한국적 경향’에서는 6.25전쟁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국제입양의 다양한 변화가 소개될 것이다. ‘Ⅴ 국제입양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에서는 ① 보건복지부의 부분적인 업무개선 필요, ② 타국들이 인정하는 입양기관의 업무수행, 그리고 특히 ③ 비빌리에 거래되는 국제입양 경비가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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