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법

목차

I. 개설
II. 노인복지 전문 인력
III. 경로연금
IV. 보건 ․ 복지조치
V. 노인복지시설
VI. 노인복지의 재정
VII.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VIII. 벌칙
IX.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본문내용

Ⅴ. 노인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입소․이용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입소대상자
(가)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입소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이다.

(나)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입소대상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실비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이다.

(다)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가 입소대상이 된다.

(라) 실비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입소대상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이다.

참고 자료

이태영·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동인, 2004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5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