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소개글

해양오염방지법

목차

1. 총칙
2. 내용
3. 절차

본문내용

1. 총칙
1.1. 개정 배경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 목적
이 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2.1. 해양오염예방
- 수질 및 해역관리
-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 규제
-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2.2. 해양오염제거
- 방제, 청소업의 등록 필수화
- 해양오염방제공단의 설치(사업내용, 재원조달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