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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희*
최초 등록일
2006.11.04
최종 저작일
2006.10
3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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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경써서 조사한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및 인식의 변화
1-1) 폭력의 개념
1-2)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1)아내학대 (2)자녀학대 (3)노인학대

3. 가정폭력의 특성
(1)가해자 특성 (2)피해자 특성

4. 가정폭력의 실태
4-1) 실태 및 통계
4-2) 가정폭력의 사례

5. 가정폭력의 원인
(1)사회적원인 (2)생리화학적원인 (3)심리적원인 (4)아동기의 경험

6. 가정폭력의 결과

7.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8.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처리절차의 문제점
8-2)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9. 가정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
9-1) 가정 폭력에 대한 대안․대책
9-2)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법

본문내용

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은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에 대한 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등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발생빈도와 인지도가 높은 가정폭력의 3대 유형으로써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 이 3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아내학대
한국사회에서의 아내폭력은 다분히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성역할에 인한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사회에서도 아내학대는 존재하였지만 학대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 차이에서 현대적 개념의 아내학대와는 많이 상이성을 보인다. 즉 현대적 개념의 아내학대는 과거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절대적 우위를 누리던 남편의 위치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가정에서의 위치가 급락하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채 아내와의 갈등이 폭력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돈벌이에 몰두해 집안문제에 무심했던 가장은 아내와 자식중심의 가족 내 네트워크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부재의식을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 내의 지위변화로 인하여 한 가족의 가장역할을 담당하였던 남편들은 부권상실이라는 상실감과 무거운 스트레스로 인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의 생활을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보다 가정의 중심에 서게 된 아내들은 기존의 불평등한 가정 내의 지위와 부당항 대우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서 부부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내학대의 현대적 개념은 부권상실, 경제적 부담, 가족역할의 변화 등의 변인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적대적 인식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보편적으로 물리적 힘이 강한 남편에 의해 아내가 구타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자녀학대
자녀학대의 개념 또한 현대산업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에 따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또한 급변하게 되었고, 이는 연령별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명백한 격차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른바 ‘세대차이’로 불러지는 연령별 사고방식의 격차는 자녀학대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 청소년층에게 과거지향적인 정형적 권위주의로 받아들여지면서 양 세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 세대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가정 내에서 그러한 갈등이 가시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 의해 가정 내의 권위를 도전받게 되는 부모는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자녀의 행위를 제지하게 되면서 자녀학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경쟁적 사회구도, 이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경쟁은 과중한 정서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반면 자식의 출세를 바라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공부압력은 양 세대 간의 직접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학업경쟁, 생활경쟁, 세대차이라는 현대사회의 현실적 배경에 대해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공부압력이나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 또는 무관심 등으로 대처하고, 반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에 저항감이나 방황의식이 증대하여 접촉이 빈번한 가정 내에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다른 교육열과 경쟁의식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과다경쟁이나 과잉성취 의식이 자녀폭력의 학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3) 노인학대
아직까지는 노인학대의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의 통일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노인학대는 자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해지는 외로움이나 고통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는 음식, 의복 혹은 거처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등한히 함으로서 일어나는 태만한 행위를 포함하며 신체적 고통, 심리적 괴로움, 혹은 비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보호의존을 담당하는 자식과의 관계 즉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는 비교적 생소한 주제처럼 생각되고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문제처럼 인식되어져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 장유유서의 유교주의적 가치관이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파괴되어 졌고, 핵가족체제의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노인과 자녀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가구의 이동성이 중요시되는 현대 핵가족제도에서 노인들은 가정의 주변을 맴돌게 되었고, 극단화된 가족이기주의로 인해 노인학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무거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며 노년생활의 절망감이 가중되어 많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만들어냈다.

참고 자료

http://www.familycounseling.or.kr/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 김운회 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제목 발생원인 및 예방과 대책 저자 김인숙
한국의 가정폭력 / 김병주 / 백산자료원
현대사회와 가정폭력 / 류영주 / 엠애드
http://hotline.jinbo.net/
www.Koreafamilyvioleace.com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dsvc.gwomen.net
www.gj1366.or.kr
www.homelaw.co.kr
saha.busan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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