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소개글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쟁점이 형성되었는가? 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가?
2. 언론중재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쟁점이 형성되었는가?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가?

언론중재법의 사전적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도 한다.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두 4장 34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정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인격권의 보장, 고충처리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위원회의 설치,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중재부, 중재위원회의 제척, 사무처,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3장은 침해에 대한 구제이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등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조정신청·조정·증거조사·결정, 중재와 중재 결정의 효력, 소송, 시정권고와 취업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벌칙이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제도와 같은 것들의 효력을 늘리는 것이다. 즉, 법적 책임을 지게 하므로써 국민이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