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소개글

2006년 법대생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의의

Ⅱ성립요건
⒈정당방위 상황
⒉방위 행위
⒊방위의사
⒋상당한 이유
⒌정당 방위의 제한

Ⅲ효과

Ⅳ과잉방위와 오상방위
⑴과잉방위
⑵오상방위

본문내용

Ⅰ의의
⑴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형법 제21조는 이러한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방위를 범죄 성립 조각 사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⑵정당방위는 본질적으로 침해당하는 법익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 그 중점이 있으므로 법질서수호의 측면이 있다고 하여 정당방위를 바로 불법 방지 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Ⅱ성립요건
⒈정당방위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⑴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자의 행위는 이러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야 하며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⑵방위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모든 법익이고 그 법익의 주체는 자기이든 타인이든 불문한다. 여기에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국가 등을 포함한다.
⑶침해는 일반적으로 법익에 위해를 야기시키는 개개의 인간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 아닌 동물이나 기타의 사물에 의한 침해는 여기서 말하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