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추제의 변화와 사회복지 법인의 의의와 과제

소개글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변화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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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說

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대한 근거
1. 이론적 고찰
2. 법적 근거

Ⅲ.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변화의 배경 및 필요성

Ⅳ.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종류 및 기능
1.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종류
2.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기능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특성과 정책방향은 비영리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활용 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민간을 서비스 공급자로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쟁점을 명확히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다. 현재 수준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지향은 정부가 비영리민간을 서비스제공의 중심적인 협력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기타 민간부문(가족과 같은 비공식부문과 영리기업부문 포함)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동반자이론을 기초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주체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비영리민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책상의 함의를 이론수준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1. 정부는 비영리민간부문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민간부문은 정부가 부과하는 정당한 회계책임 및 사회적 책임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1) 재정적 측면: 비영리민간부문이 노령화되고 핵가족화 되어 가는 성숙된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비영리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지 않고 비영리민간부문을 통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은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지원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외에도 면세지위의 확대와 민간의 후원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기부금품모금규제법의 규제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규제가 개혁되어야 할것이다.

(2) 형평성 측면: 정부는 강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원 동원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지역인 인구집단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피할수 있게 할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또는 비영리민간기관이 충분히 봉사하지 않는 그런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비영리민간에게 유인을 제공하여 소외 지역과 집단에 봉사하도록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설의 분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역적인 비 형평성을 교정하려는 어떤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3) 다양성 측면: 비영리민간부문은 전통적으로 기부자의 이해에 부응하거나 소규모의 부분집단에 봉사해 왔다. 비영리민간기관의 장점이기도한 이러한 다양성을 정부가 어느 정도나 인정하고 보장할 것인가가 비영리민간 활용 정책의 수립에서 피할수 없는 논쟁거리가 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진입규제의 설정 문제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라는 정부규제 정책의 문제와 관련된다.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1997년 사회복시사업법 개정에서 신고제를 도입한 것은 비영리민간부문이 국민들이 다양한 욕구나 수요에 쉽게 반응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박승두, 사회보장법총론, 법률sos, 2001

백종만, 비영리민간부문 활용의 근거(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02

이재완, 충남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