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내국세 체계

소개글

현행 우리나라 내국세 체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1)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2)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3)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4) 증여세(贈與稅; gift tax)
5)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6)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본문내용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
내국세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 되는 조세이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관장한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남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기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이에 속한다.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직접세란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부담자가 일치할 것을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납부한다.

1)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擔稅力)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稅率)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稅收)를 조달할 수 있는 세금인 것이다.

참고 자료

민태욱 ‘조세법’ 2005 부연사
심석무·김기평 ‘조세법과 세무회계’ 2005 세학사
이필우 ‘한국조세의 이해’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입법안 www.taxboy.co.kr/04.11.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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