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록자료][사회과학]2008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그 방어망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고려대(서울) 학생은 다운받지 마시구요.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니 걱정안하시구 그대로 쓰셔요~

목차

1.서론

2. 부동산정책의 배경
1) 부동산정책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하여.

3. 부동산 정책의 특성.

4.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부동산 정책의 대안 및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다시피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소수의 투기꾼과 개발꾼이 이 나라의 부동산정책을 좌우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400만 노동자의 1년치 임금(342조원)이 땅값 상승에서 발생한 불로소득(346조원)에 비해 무려 4조원이나 모자란다.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투기해야 하는 나라의 일그러진 초상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전국의 땅값을 크게 올린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땅값 총액이 275조원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무려 822조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6년 예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친 총지출은 2005년보다 6.5%가 늘어나서 221조 4천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참여정부의 3년 동안 2006년 정부 총지출보다 훨씬 많은 매년 평균 274조원의 땅값 상승이 이루어졌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균형투기정책 또는 국가균형땅값상승정책이었던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줌도 되지 않는다. 2006년 10월 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땅부자 상위 1%(약 50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999명(0.0075%)이 여의도 면적(8.4㎢)의 178.7배에 해당하는 전체 토지의 3.1%, 1천50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