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결혼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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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제결혼의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
(2) 국제 결혼의 증가 원인
(3) 국제결혼의 장점과 단점
(4) 국제 결혼 문제에 대한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국제결혼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 한 예로1996년 7월 15일 서울지법 형사 항소 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 여성들과 위장 결혼한 혐의(공정중서원본 불실기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양삼희씨와 김명돈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중국 동포 여성들과 형식상 혼인하기로 합의해 혼인의 실체를 갖출 의사는 없으나,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혼인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며 "현행 국내 혼인제도가 혼인신고를 통해 인정받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혼인신고 자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혼인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혼인을 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국적법 관련 조항을 강화해 혼인을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까지 국적취득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조선족의 위장결혼에 대한 위법조취의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앞서 재판부에서 강조한 대로 국적법 관련 조항을 강화해 더 이상 국제결혼에 의해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이로써 피해를 받는 순수 의도를 지닌 다른 여성에게도 오해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복지 제도
- 국제결혼 가정문제 상담 시설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문제, 호적 관계 등 이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공동 탁아 시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의 형편상 아이의 양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이를 맡아줄 전문 보육 시설이 필요하다. 출발의 형태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모여 공동육아의 방법을 취 할 수도 있으나 시설이나 경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한국 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Minority in Korea : past and future》 2004 한울
2. 가비라노 《문화인류학의 역사》1994 일조각
3. 이동원 《한국가족의 현주소 : 현장 연구 리포트》2002 학지사
4. Shawn Delon. 논문 《·korean People’s Attitudes Towards Korean/ Foreigner
Inter-Cultural Romantic Relationships》
5. 전우섭 논문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행복 만들기》
6 통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