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대안 (고려대학교 시사경제II)

소개글

2006년 2학기 시사경제 II 발표에 사용한 프리젠테이션입니다. 발표할 때, 교수님께서 누가 봐도 열심히 조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라는 말씀과 함께 현황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잘 구분해서 발표했다라고 하셨구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었지만 고령화에 초점을 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치고는 글이 많은 편에 속하니 순수 프리젠테이션 용도로 사용하실려면 약간의 요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고령화 현황
1) 고령화 현황 및 추이
2) 인구구조의 변동

2. 고령화 파급효과
1) 경제적 측면
가. 경제전반
나. 개인소득
2) 사회적 측면
가. 의료보건
나. 주거

3. 현재 고령화 대책
1) 정부 정책
2) 문제 제기

4. 결론 및 대안 제시
1) 해외사례 분석
2) 실버산업 측면

본문내용

개인소득 – 가. 국민연금
* 장기재정 불안정과 미래세대 부담과다
: 현재, 소득의 9%의 보험료, 60세 이후 퇴직 전 소득
의 60% 연금 급여 지급 약속
->2040년 고갈 (국회예산처,2006)

*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광범위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보험료
부과와 그에 따른 급여산정의 비형평성 존재

개인소득 – 나. 노인재정
* 노인 자립 소득마련이 핵심
: 노인 부부의 가구 소득=전체 평균가구의 3분의
1정도 (통계청)

* 기업적 측면에서 고령화와 산업인력 연관관계 큼
: 1) 대량 퇴직과 노동공급 감소
2) 향후 15년 내에 두 차례 구조조정 파고 예상
3)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의료보건 – 의료비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증
* 의료비 규모의 증가문제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5.6%로 OECD 평균인 8.8%에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 (OECD Health Data, 2005)
-그러나, 2004년 현재 고령인구 1인당 의료비는 고령이
아닌 경우의 3~4배에 달함.
(출처: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민건강보험진료비
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 (단위:만원)

참고 자료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