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06.12.1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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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경제와 관련한 과목의 과제로 제출한 자료 입니다.
벌써 과제를 제출한지 1년이 지났네요...
독후감 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과제입니다.
물론 그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부디 자료를 악용하지 마시고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 질투와 시기심
- 자기기만
- 통제욕구
- 유토피아를 향한 열정
- 집단주의와 평등주의
결론
본문내용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모토로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올해로써 3년이 되었다. 정부의 의지대로 지난 3년간 정치계 학계 제계를 불문하고 수많은 조직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무분별한 정치참여가 정작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 “시장경제와 그 적들”은 8년 전인 97년에 출판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일자의 경제신문의 사설을 읽는 듯 작가의 냉철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참여정부에서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문제, 대학입시 문제,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에 관한 문제 등 책에서 사례로 소개된 문제들은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정치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하다.
참고 자료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자유와 법치”,에머지, 2002.12
공병호,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연구원,1996.5.10
한홍석,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0.6
한국일보, 2003.3.16 “[참여정부 언론정책] 정부, 알리고 싶은 정보만 제공소지”
한국경제 2005.10.11,"기업활동 최대 애로는 정부규제"
문화일보 2005.9.23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年>절반의 성공…‘변칙 性산업’ 근절 과제”
경향신문 2005.10.4 “[여론그래픽] 성매매방지특별법 성공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