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이해

소개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개념과 이모저모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문헌에서 모아놓아 비교적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목차

Ⅰ.서 론 2 P

Ⅱ.본 론
ⅰ. 노인수발보장 제도 도입의 의미 3 P
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 5 P
ⅲ. 외국의 노인수발보장보험 현황 8 P
ⅳ.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 9 P
ⅴ.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비교･분석 14 P
ⅵ.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8 P
ⅶ.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19 P

Ⅲ.결 론 22 P

본문내용

1. 노인의 정의
우선 노인이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통적으로는 연령과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상 일반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료 입소 기준 등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또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있어 노인은 육체적, 생리적, 정신적 기능이 감퇴되거나 퇴화됨은 물론 심리적 변화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정상인으로서 기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노인을 정의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을 정의하면 65세 혹은 그 연령을 전후하여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며 생리적 및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2. 노인수발보험과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적 차이
각 개념을 살펴보면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기에는 일정수준의 기능 제한으로 발생되는 개별적 및 사회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인, 장애인 또 나이에 관계없이 정상적 생활을 위한 개별적,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국가에 따른 정의를 표를 통해서 살펴보자.

결국 노인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중 노인을 그 대상 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로서 집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과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시설에서 개인적, 사회적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이 문제점 분석/ 김미숙, 2005년
경주 용강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ygcw.or.kr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은자, 2005년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www.kha.or.kr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
변재관(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