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한국 관료부패의 요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학사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심사과정이 비교적 까다로웠지만 재제출없이 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며칠만에 이곳저곳에서 배껴다 붙이지 않고 일주일동안 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 졸업논문으로 최신 자료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그 출처를 분명히 하여 본문과 참고문헌 모두에 적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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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관료제
1. 행정문화와 관료제
2. 한국정부 관료제의 발전과정

Ⅲ. 관료부패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폐해
3. 부패의 원인

Ⅳ. 한국 관료부패의 실태 및 역대 정권의 부패방지정책
1. 인식에 기초한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
2. 통계로 본 부패실태 및 추이
3. BPI로 본 부패실태와 추이
4. 역대 정권의 부패방지정책

Ⅴ. 한국관료부패의 요인과 문제점
1. 관료 행태적 요인과 문제점
2. 행정 제도적 요인과 문제점
3. 행정 환경적 요인과 문제점

Ⅵ. 한국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관료 행태적 측면의 개선방안
2. 행정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3. 행정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팅턴에 의하면 부패는 분명히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단지 이는 어느 사회에서 그리고 어느 시대에 유독 부패현상이 만연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Huntington,1989).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로 ‘부패 없는 사회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세계경제수준 10위에 걸맞는 부패수준의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경제개발시대의 고도 경제성장 요구가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의 문턱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 큰 국가과제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부패문화(culture of corruption)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6년 발표한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점으로, 조사대상인 세계수출 주도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의 청렴도로서, 국제기구에 의해 부여된 이러한 부패지수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여부가 결정되고 자국의 경제 발전 여부가 평가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부패 척결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관료제의 부패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과거부터 현 정부까지 지난 50여 년간 “부패와의 전쟁”, “정의사회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지속적으로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박중훈, 2004:1).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패척결은 우리에게 요원해 보인다. 관료제의 부패에 대한 방안의 모색을 위해 우선 관료제의 이론적 ․ 환경적 고찰과 현 한국관료 부패의 실태와 추이 분석을 통해 한국 관료제의 부패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곽효문. (1986). 「한국의 행정문화와 관료제의 발전적 전환」. 연세대 행정대학원.
김관철. (200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감사논집」,8:159-207.
김승태. (2005). 미니포럼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05(3,4):36-44.
김용철. (2004).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한국부패학회보」.한국부패학회.9(3): 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