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도권 집값상승 원인과 그 해결방안 모색

소개글

거시경제학 시간의 레포트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써 본 레포트 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
수도권 부동산, 집값 상승 원인
수도권 부동산,집값 상승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좁은 땅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도시 외곽에 교통여건이 좋고 교육여건 및 의료여건이 좋은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신축하는 한편 도심지역을 재개발하여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베이비붐세대 (1950년대~1970년대생)의 유입으로 고품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부가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더라도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등 규제정책은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정부는 현재까지 많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2003년 5ㆍ23 부동산 안정대책, 9.5 집값안정대책,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5년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판교아파트 분양이 11월 2만 여 가구가 일괄 분양.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의 병행실시를 통해 중대형 평형의 평당분양가를 15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투기 대책반이 상시 운영.), 5.4대책,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5.6 토지시장 안정대책, 8.31부동산대책등인데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강력한 정책에도 부동산과 집값은 안정화되지 않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시책 중에 문제는 정부가 강남의 대형평수 아파트를 타겟으로 삼는 것은 큰 실수일수도 있다. 정부는 소형평수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대형평형은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치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분양가 등이 급등하는 것은 당연한데 장기적인 공급확대를 위해서 이를 감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