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연금 개혁의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현재 진행중인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

2. 표류하는 연금 2차 개혁안

3. 국민연금 개혁 방안

본문내용

1.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50년 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이다.
국민연금은 젊은층의 보험료 부담으로 노령 은퇴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고령화가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변화의 예측과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 쉽지 않다.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 자체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10人 이상 고용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1999년 全국민을 그 적용대상자로 확대하였다.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사업장)가입자 800여만 명, 지역가입자 900여만 명을 포함하여 모두 1700여만 명이다.
국민연금의 재정규모는 확대일로다. 지난 4월 현재 국민이 부담한 연금보험료는 누계로 136조원이나 되고, 이 돈을 재원으로 하여 그동안 26조원의 연금을 지급했으며, 운용수익을 합한 연금기금 165조원을 쌓아 두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은 「재정안정 문제」, 「사각지대 문제」,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이다.

1) 재정안정 문제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재정안정 문제는 과거에도 이슈가 되었고, 앞으로 두고두고 이슈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핵심은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들어오는 돈은 주로 경제활동인구층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나가는 돈은 노인인구층이 받는 연금급여이다.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를 연계하는 재정운영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과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적립방식」이다. 부과방식은 노인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당시 경제활동인구층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다. 적립방식은 지금의 경제활동인구층이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이들이 노후가 될 때 그 돈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