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비상시지불

소개글

임금의 비상시지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의
2. 취지
Ⅱ. 주요내용
1. 비상한 경우
2. 비상시지불의 대상
3.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4. 지급시기
Ⅲ.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과 동법 제42조의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취지
동 규정은 근로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임금선불로 충당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Ⅱ. 주요내용

1.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외 질병을 모두 포함하며, 재해는 화재․홍수․천재지변 및 사변 등을 의미한다.
또한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ⅰ)출산․질병․재해를 입은 경우, ⅱ)혼인․사망한 경우,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