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용산업 육성을 통한 자원순환형사회 형성

소개글

최근에 에너지문제와 더불어 지구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수거가 가능하면서 물질 및 에너지로 바로 이용이 가능한 자원 뿐만이 아닌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미이용 자원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자원으로서 재인식하고, 발생억제, 재사용, 재활용, 재회수라는 관점에서 각종 제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원자재의 가공 및 제조공정 내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생원에서 분별배출을 유도하고, 수집운반 처리단계에서 기계적인 선별 등을 통하여 물질 및 에너지로서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각 국가는 큰 그림내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독일은 순환경제사회형성, 일본은 자원순환사회형성, 뉴질랜드 등의 여러 국가는 Zero-Waste사회구축 등의 용어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체계는 `90년대에 들어와 분리수거제도가 도입되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위해서는 자원화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에 만들어 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최근에는 예치금제도 및 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생산자에 재활용책임을 의무화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유해물질의 사용억제 및 재활용소재이용을 촉진하는 환경성보장제도(자원순환법)을 도입, 재활용을 높여가기 위하여 각종 제도 및 법을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법체계 및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 그 답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본 고에서는 재활용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사회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재활용품 유통, 재활용품 자원화 등에 대하여 고찰,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목차

1. 재활용기반 조성의 필요
2. 큰 그림 내에서 재활용산업의 코드화
3.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4. 재활용비용을 사회적비용 측면에서 지원
5. 영세성을 탈피 못하는 재활용산업
6. 재활용산업에 정부보조, 투자
7. 재활용제품의 수요창출
8. 재활용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활
9. 결 론

본문내용

1. 재활용기반 조성의 필요
최근에 선진외국에서는 고유가 및 원자재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계 및 사업장계에서 폐기물로서 발생되는 각종 물질을 제조과정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유화학제품, 각종 천연자원을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것들이다. 이들 폐기물이 다시 물질재활용, 에너지 재활용이 이루어질 시에는 원자재 및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 원유가가 50-60달러에 머물러 있으나, 일시적으로는 70달러를 넘어서면서 분리수거되어진 재활용품이 배출되어진 장소에서 고물업자에게 회수되거나, 재활용선별장에서 재선별된 것이 고가로 재활용업체에 입찰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일부의 재활용품은 수집되어 중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원활하게 순환이용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외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가 정착하였고, 분리수거되어진 재활용품이 또 다른 제품 및 에너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3고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그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 2000여개의 재활용업체가 물질 및 에너지순환에 관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은 소규모이면서 영세하여 새로운 재활용기술 및 장비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들 사업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부가가치의 장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재활용품만을 취급하고 있다. 재활용은 이전에 서술한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인 편익을 분석할 경우에 3고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막대한 이익이 얻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재활용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2. 큰 그림 내에서 재활용산업의 코드화
최근에 자원유한성 및 순환사회형성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움짐임이 있다. 재활용산업에 대한 정의, 범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어려 곳을 방문하였으나,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정의와 범위를 찾기가 어려웠다.
환경부의 과련법내에서는 재활용산업에 대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표 2]와 갈은 재활용산업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 재활용산업은 환경산업의 특수분류체계내에서 생산, 유통, 연구라는 분류속에서 분산 명시되어 있으며, 재활용산업에 대한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