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집중분석

소개글

한미 FTA에 관련한 국내 모든 자료들을 동원하여 총정리함
학부생 수준에서는 보고서 이상의 수준임.
A+은 물론이며 교수님과 함께 제작함.

목차

1. 자유 무역협정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선택 동기
3. 지역무역협정현황
1. 협상 필요성

본문내용

② 중소기업에 이득
- 한. 미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해외 혁신 자원의 흡수를 통해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의 생산 및 고용 확대에도 기여한다.
-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소재 및 기계부문에 해외 중견기업, 전문공급업체 등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③ 금융경쟁력 강화 계기
이런 동태적 효과와 같이, 결국 FTA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듯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와 같은 강소국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여 많은 이득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TA 로 인한 개방을 계기로 우리 경제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④ 소비자 정책
-소비자 후생증대 (⇨경제의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 소비자 후생 증가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
ⓑ KIEP(`06.3)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1%p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미 FTA 체결시 가격인하 등에 소비자잉여 증가 등을 고려한 후생수준은 7%(281억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소비자의 권익 증대
ⓐ 개방과 경쟁에 따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
ⓑ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음

참고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이동휘, 한미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봄
최세균, 우리나라 FTA 협상 대상국의 농산물 관세구조 분석, 월간 관세와 무역, 한국 관세무역 연구원, 2005년 12월, 제 37권 제 422호
심상목, 한미 FTA 체결과제와 대응, 관동대 경영 경제연구소, 2005년 1월 28일 제 23집 2
정인교, 한미 FTA 주요 협상이슈에 대한 논의, 국제문제연구, 국제 문제 조사연구소, 2006년 6월 30일 제 6권 2호
정인교, 한미 FTA의 거시경제 및 대세계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국제지역연구, 2006년 7월 30일 제 10권 2호
권오복외 7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농촌경제연구원 2005년 12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국정 브리핑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_pageLabel=newshome_book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pe.kr/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koresian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