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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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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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역주의와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전세계적 지역주의의 현황으로는
3.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추진
4.동아시아 경제권에서의 지역주의
5.지역주의로 인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6.지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국가 군끼리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경제문제를 지역적 공동이해에 따라 해결하는 것 입니다. 지역주의는 통합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데,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외공동관세 및 무역정책 실시를 동반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를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경제정책 실시를 수반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초국가적인 기구설치로 모든경제 ․ 사회정책까지 통합하는 완전경제통합(Economic Unification)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형성케 하는 경제적 유인을 살펴보면, 먼저 국경사이에 존재하던 각종 경제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의 촉진, 규모의 경제의 실현 등을 통해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역내 생산활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역내 국간의 결속 강화, 거대한 통합시장이 가져올 협상력강화 등으로 해당지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2차 세계대전후 서유럽에서 대두된 다음주로 개도국으로 파급되어 갔는데 1970년대까지는 세계경제에 대한미국의 리더쉽, 통합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통합성과 부진 등으로 그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출현한 EU 통합과 NAFTA등 지역주의 경향은 이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합의 강도 및 속도면 에서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은 크게 다음 2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후 세계경제는 표면적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저변에는 196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급부상,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EU나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의 저하라는 세계경제력 판도의 변화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간에 경제성장률 격차,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현상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