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한 고찰, 비교법적 검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견을 기술한 자료입니다.

풍부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설
(1) 들어가며
(2) 과제의 방향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1) 발전배경
(2) 목적 및 기능
(3) 제도의 효과와 한계
(4) 검 토
1) 사회적 관리 절차
2) 과학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객관성 보장
3) 시스템분석에 기초한 통합평가
4) 불확실성에의 도전과 오차의 최소화
5) 지속성을 향한 정책통합의 도구

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 변천과정
(1) 개 설
(2) 제도의 도입
(3) 제도의 시행
(4) 제도의 발전
(5) 제도의 정착

4.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 일본의 환경평가제도

5.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상사업
(2) 평가서 작성주체
(3) 평가항목
(4) 주민의견 수렴

6. 결 어
(1) 주제에 관한 사견
(2)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여기서는 주요국, 즉 미국과 독일 일본의 환경영향퍙가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통하여 제도시행의 근거를 마련한 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세계 최초로 연방정부차원에서 개발, 시행하였으며, 현재 27개 주 2개 자치구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성검토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 제 102 조를 규정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 법이 정책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의 수탁자로서 책임 완수,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쾌적한 여건의 보장,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대한 유익한 이용, 중요한 국가유산을 보전하고 가능한 개인적 선택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유지함, 높은 생활수준과 생활상의 쾌적함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인구와 자원이용의 균형 달성, 재생가능 한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은 건설성, 주 정부 등에서 설정하고 있으나 평가서 작성 시는 보통 평가사업여부 결정과정과 중점 평가 선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은 환경성 평가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서적

○ 환경영향평가론, 한상욱, 도서출판 동화기술, 2001

■ 참고논문

○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김영길, 부산법조 제 22 집, 2005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채미심, 전주대대학원, 2005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유철상, 건국대학교대학원, 2005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유환열, 연세대경제대학원, 2002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정민숙, 경희대대학원, 2004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역량구축과 전문자격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기, 광운대환경대학원, 2006

■ 참고 인터넷 주소

○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