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소개글

1.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분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정의
프로그램자체와 기타 관련 자료(설계서, 기술서) 즉,
프로그램 + 관련자료.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제 3조 제1항>

컴퓨터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련자료를 의미한다.

2.사용권한에 따른 분류
· 1)상업용소프트웨어- 제작처와 컴퓨터 상점 등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목차

1.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분류
2.사용권한에 따른 분류
3.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란?
4. 불법s/w 범람이유
5. 불법 S/W의 위험성
6. S/W 법적보호의 필요성
7.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법적조치

본문내용

· 2)셰어웨어- 셰어웨어(Shareware)는 트레이드 쇼, 게시판, 또는 사용자 끼리의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배포함으로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고객들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카피를 갖도록 권장된다. 셰어웨어에 대한 공통 규칙은 해당 프로그램 을 좋아하고,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프로 그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3)프리웨어- 프리웨어란 라이센스 요금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리웨어는 셰어웨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포되지만 최종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같이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사용상의 라이센스가 수반 된다. 프리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오리지널 프리웨어에서 파생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역시 프리웨어로 지정된다.
·4)공용 소프트웨어- 공용 소프트웨어는 원래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 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며, 이는 아무 제한없이 복사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공용 소프트웨어에는 소스 코드를 포함시켜 배포한다. 사용자는 이 프로 그램을 수정 또는 개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다른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공용 소프트웨어로 지정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에 그 사실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5)번들- PC를 구매할 당시 OEM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번들S/W 단독 판매 는 불법이며, 사용권한 에서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