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부가가치세

소개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 소비형 부가가치세
(2)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3) 총소득형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1) 합산방식
(2) 공제방식
4. 면세율과 영세율
(1) 면세율
(2) 영세율
(3) 면세율 · 영세율 적용 근거
(4) 면세율 · 영세율의 적용 과제

5.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한계
(1) 부가가치세의 특징
(2) 부가가치세의 한계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소비과세의 한 형태로서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란 각 생산단계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합한 것 또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또는 인건비 · 이자 · 이윤 · 감가상각비 등 생산요소에 대한 보상의 총합계 등으로 정의된다. 부가가치는 기업의 생산요소를 노동 · 토지 · 자본 · 경영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제는 미국과 호주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총소득형 부가가치세 등으로 나뉜다.
(1)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출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이 공제된다. EU형 부가치세라고도 한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중간재 · 자본재 등에 대한 구분이 없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운영이 간편하다. 또한 노동에 대체되는 자본 또는 자본에 대체되는 노동이 기업의 총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산방법, 저축 및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도 중립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2)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총 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투자액(총투자액 - 감가상각비 = 순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총매출액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용을 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1억원 어치의 자본재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 해에 이 자본재를 모두 써버리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