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낙산비치사건

소개글

법학-형법사례중 한가지를 주제로 한 짧은 논문식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주제선정이유
Ⅱ. 사례소개
Ⅲ. 판결
(1)판결가능성
(2)최종판결(판례) 및 이유
Ⅳ. 개괄적 과실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주제선정이유
우리는 아직 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형법을 주제로 사례를 들었다. 형법은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로써 폭행이나 성범죄에 관한 법률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 많은 형법 사례 중에서 우리 조는 ‘낙산비치사건’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자체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내용이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이 사건이 인과관계의 착오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개괄적 과실’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낙산비치사건을 택하였다.
Ⅱ. 사례소개
앞서 주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낙산비치사건은 형법사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미 1994년 11월 4일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대법원 판례에 올라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남과 을녀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나 사귀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사랑하였고, 대학교 졸업 후 결혼을 하기로 서로 다짐했다. 그러나 모 대학 이사장이었던 을녀의 아버지가 갑이 가난하고 능력도 없다는 이유로 둘의 결혼을 반대하였다. 결국 갑남과 을녀는 서로 다른 배우자와 혼인하였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교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