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부패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부패의 개념 그리고 부패의 경제적 관점 즉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함수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부패의 개념
2.부패의 거시적 효과
3.부패의 미시적 효과
4.부패의 해결방법
등등
크게 나눈 목차는 이렇습니다.

본문내용

여섯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부패퇴치 시민캠페인(social marketing strategy)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Kindra(1998)]. 기존의 부패대책은 공무원 주도의 행정개혁 위주였다. 따라서 부패대책 시행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립적이지도 못했다. 부패는 중립적인 세력에 의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부패퇴치 캠페인은 시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발하는데 적합하다. 국가기관 내에서 부패척결을 주요목표로 정하고 부패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부패대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
부패퇴치 운동은 부패의 기회를 줄이고 검거확률을 높이고 부패로 인한 기대처벌비용이 증가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 공무원 활동을 조사·감독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뇌물제공자와 수뢰자간의 담합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예컨대, 인센티브를 활용한 예산부정방지제도 혹은 부패정보를 신고하는 공익정보 제공자에게 정부환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공익정보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회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군납 등 정부조달, 의료, 국고관리 등 비리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분야의 부정방지에는 공익정보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부패신고법(False Claims Amendments Act)”에서 공익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용역계약 기업이 부정을 했을 경우 신고자는 국고환수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박흥식(1993)]

공익정보보상제도는 일회성 부패에만 효과가 있을 뿐 반복게임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박재완(1997)]. 그러나 공익정보보상제도의 성공여부는 보상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일회성 게임인지 반복게임인지와 무관하다. 반복게임일 경우 예컨대, 향후 예상되는 국고환수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한다면 뇌물거래에 있어서 담합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 조달과 같이 계획 사업자선정 집행 등 3간 분리가 가능할 경우 서로 담당기관을 분리시켜 견제토록해야 한다.
공익정보는 정부수입의 착복이 불가능한 회계제도하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뇌물이 가격을 상승시켜 뇌물제공자와 수뢰자가 갈등관계에 서게 되어 뇌물을 주기보다는 고발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성 거래일 경우 적발 가능성이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하여 부패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보수인상, 연금제도의 활성화 및 형벌구조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논문 다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