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발효에 따른 특혜 C/O 인터넷 발급 연구

소개글

본 논문은 국제e비즈니스학회 발간 e-비즈니스연구(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제8권제2호(2007.06)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을 통해서 한-ASEAN FTA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발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ASEAN FTA 개요
Ⅲ. 한-ASEAN FTA에 따른 특혜 C/O 인터넷 발급제도
Ⅳ. 특혜 C/O 인터넷 발급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TO/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반면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출경쟁력 및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칠레, 싱가포르, EFTA에 이어 ASEAN과의 FTA(상품무역협정)가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EU, 멕시코 등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도 FTA 협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주요 50여개 국가와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무역비중이 3%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80%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ASEAN 양측은 2005년 12월「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및 동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의 서명에 이어 2006년 8월 24일 동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상품무역협정에 관한 협정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년 6개월간 13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 끝에 체결한 것이다.
한․ASEAN FTA 체결은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 FTA 추진 이후 처음으로 거대경제권과 FTA를 타결했다는 점이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국으로, 수출 비중으로는 제4위, 수입 비중으로는 제5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이다. 즉, 1992년 이래 對ASEAN 교역량은 우리나라 대외 총 교역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및 EFTA에 이어 ASEAN과의 FTA에서도 역외가공 규정을 이용하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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