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경제의 성격과 구조-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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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으고 50~60년간 약 25억달러에 이른다. 원조의 논리를 살펴보면 세계전략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서 대한원조를 했다는 것을알수 있다. 미국대외원조의 기조에서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확대 미국기업의 진출을 위한 시장 및 자본의 개방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개발방식 추종 등으로 인해서 더더욱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8나 서구의 먀샬플랜과 비교해야할 사항은 산업부흥이 전면에 내세워짐 반면 대한 원조는 구호적인 성격 내부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처리와 공산품 판매등의 단기적 이익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의 대미종속을 통한 장기적 이익의 추구라는 논리를 귀결 시켜야한다. 1958년 미국 국제수지의 급속한 악화로 대한원조격감도 이런 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88것이다. 원조의 전개와 귀결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원조는 초기 공업시설의 복구와 건설 생계적 필요 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군사적 구호적 안정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착취의 구조였다. 잉여 농산물의 소비재의 자급체계는 식량의 자급체계와 공급기능을 파괴 면방 제분 제당 등 의 소비재공업의 기형적 성장이 수입 원료의 의존하게 하고 대외종속성을 갖게 된다이로인해 대내적 불균형과 대외적 종속성이 한국경제의 구조화됨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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