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갱생보호
- 최초 등록일
- 2007.09.08
- 최종 저작일
- 2007.09
- 2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호관찰-갱생보호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의 정의
2) 보호관찰의 유형
3) 보호관찰의 목적
4) 보호관찰의 필요성
5) 보호관찰제도의 유래
6)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2.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소의 연혁
2) 보호관찰소의 현황과 조직도
3) 보호관찰 대상자와 기간
4) 보호관찰소의 업무내용
3.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갱생보호시설
1.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정의
2) 갱생보호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갱생보호의 연혁
2. 한국갱생보호공단
1) 한국갱생보호공단의 현황과 기구표
2)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연혁
3) 갱생보호대상자 및 보호절차
4) 갱생보호 주요 서비스 내용
3.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매우 고심하고 있는데,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이 그 대책의 일부임은 오늘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갱생보호는 그 역사가 오랜 만큼 이 사업이 출소자(전과자)를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사업이라는 것이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보호관찰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법원에서 유예처분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가석방․가퇴원된 소년에게 시설 내 처우 대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이 실시되기 시작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사회 내 처우의 교정효과가 시설 내 처우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근거로 보호관찰의 적용범위를 성인 범에까지 확대하고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새로운 처우방법을 추가하면서 보호 관찰과 갱생보호를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운영 해 보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먼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본 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공단의 업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제도와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의 정의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자의 감독ㆍ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ㆍ교육하는 사회내의 처우방법이다.
2) 보호관찰의 유형
- Probation :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의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전
- Parole : 교정시설에 구금중인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고 잔여형기 혹은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부과하는 형태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
참고 자료
교정복지론 (최옥채) 학지사 제4판 2003
교정복지론의 이론과 실제 (이영희) 2002
교정복지학의 이해 (정우석 구종회 외) 2001
교정사회사업 (사회사업연구회) 1996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관계 (박재윤)
미국의 보호관찰 (딘제이 챔피온) 보호 통권13호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김일수) 법무부, 보호 통권 16호 2004, 12
사회봉사의 이해 (강철희 김미혜 외) 2000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김준호 이동원) 1995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영근) 2002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한국갱생보호사업의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김성준) 범죄방지포럼 제11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현황 및 발전방향 (김정희) 범죄방지포럼 제10호
갱생보호사업혁신내용 및 과제 (김석우) 범죄방지포럼 제 9호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정수) 1990
갱생보호 사업의 활성화 방안 (김순희) 범죄방지포럼 제9호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j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