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과 노인관련 간호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논의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과 노인관련 간호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논의주제입니다. 레포트용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3.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4. 노인관련 간호 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쟁점
1)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2)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3)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7월부터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효사상에 근거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효 사상이란 과연 존재하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효란, 부모님을 모시고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며 우러러 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의 문명사에 효라는 마음이 진정으로 남아 있는가 의문스럽다. 이러한 효사상을 고취시키고 가정 및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바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목적은 노인분들이 아프실때 간호 수발, 재가서비스 등 자식처럼 돌봐드리고 치료해 드리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는 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는 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는 3등급으로 규정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이트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김미숙 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강용규 저, “현대케어복지개론”
현외성 외 공저, “노인케어론”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향. 대구대학교. 정병주.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김진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제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