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고려연방제
- 최초 등록일
- 2007.10.06
- 최종 저작일
- 2006.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학의 고려연방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II.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III. 고려연방제의 특징
IV. 고려연방제의 문제점과 받아드릴 수 없는 이유
V. 남한의 통일 방안
VI. 내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
본문내용
I.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북한이 주장해왔던 통일방안은 ‘남조선 혁명’을 기조로 하여 시대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했다.
첫째로, 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민주 기지론’이었다. 민주기지론은 무력 통일 방안으로서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북한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전 후반까지 주장되어 왔었고 또한 이시기에 남북총선거를 위한 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1970년대까지의 통일방안은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지금은 통일의 완결 형태인 연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그 후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연방제를 자신들의 통일방안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1980년 10월, 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연방 제도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둘째 연방제의 구성 원칙과 운영원칙, 셋째 10대 시정방침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