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르켕의 이론적 특징

소개글

법사회학-뒤르켕

목차

Ⅲ. 뒤르켕

1. 의의
2. 초점
3. 내용
4. 범죄와 사회적 가치의 긴밀한 관련
5. 이론의 문제점과 비판

본문내용

Ⅲ. 뒤르켕

1. 의의

(1) 이론의 시작

뒤르켕의 사회이론에 있어서 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와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뒤르켕은 실증주의 방법론의 기본도구로서 <사회적 사실>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법은 사회적 사실의 가장 특출한 예로 파악되고 있다.

(2) 사회적 사실의 특징

사회적 사실은 사회현상의 관찰 가능한 표현으로서 자율적 존재이며, 구속적인 강제력을 지닌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에 대하여 외재적 존재로서 독자적 성격을 지니며 강제력을 가지고 개인을 통제하고 구속한다. 법은 이러한 외재성과 구속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사실의 현저한 예이다.

(3) 법의 전개

첫째는 사회연대의 형태와 법의 유형과의 관계 및 진화적 발전의 문제이며 둘째는 범죄와 형벌의 문제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그 밖에도 그는 종교의 연구와 함께 원시사회의 법제도와 법의 기원의 문제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근대사회에서 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2. 초점

(1) 법 관념에 있어서의 세 가지 초점

① 첫째, 그는 법을 도덕과 연관시켜 파악한다. 사회연대는 전적으로 도덕적 현상이며 법은 이를 상징하는 외면적 지표이다. 법은 도덕에서 나와 그것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관념 에서 두드러지는 법은 사회통합적 기능의 측면에서 도덕의 반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좁 은 시각이다.

② 둘째, 소극적이고 금지적인 측면, 즉 제재와 의무의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사 회적 사실을 구속적, 강제적 속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기본관점에 귀결된다.

참고 자료

법사회학-양건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