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의 민주주의(세계인권선언, 국제엠네스티, 세계인권회의 중심)

소개글

교양과목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중간고사 시험답안지 입니다.

20세기의 민주주의를 세계인권선언, 국제엠네스티, 세계인권회의를 중심으로
그 목적과 특징들을 적었습니다.

목차

Ⅰ. 序
Ⅱ. 세계인권선언
1. 목적과 탄생 배경
2. 기능
3. 내용
(1) 일반적 규정
(2) 실체적 규정
(3) 사회질서와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규정
4. 영향
Ⅲ. 국제엠네스티
1. 목적과 연혁
2. 주요 강령
(1) 세계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아무 조건 없이 석방시켜야 한다.
(2) 모든 정치범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3) 모든 囚人(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종식해야 한다.
(4) 실종과 비사법 처형을 금지해야 한다.
(5) 난민을 보호하고, 대인지뢰를 반대한다.
3. 활동
Ⅳ. 세계인권회의
1. 목적
2. 주요 의제
(1) 인권의 보편성 원칙
① 선진국의 입장
② 개도국의 입장
(2) 서민적 ․ 정치적 권리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와의 관계
① 선진국의 입장
② 개도국의 입장
3. 영향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

democracy라는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 decokratia이다. demokratia는 국민을 뜻하는 demos와 권력을 뜻하는 kratos, 지배하다를 뜻하는 kratien의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유지 ․ 발전시켜오는 데에는 대표적인 프랑스 인권선언 등 여러 가지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도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20세기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세계인권선언, 국제엠네스티, 제2차 세계인권회의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Ⅱ. 세계인권선언

1. 목적과 탄생 배경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야 전 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Holocaust)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물로써 탄생한 선언이다. 각 국은 이 날을 ‘세계인권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2. 기능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의 공통기준을 제시한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의 헌법과 국내 판결 및 국제협약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강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