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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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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최종 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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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복제의 장단점
윤리적,종교적,사회적측면등등

목차

1.인간복제의 장단점
1) 윤리적 측면
2) 종교적 측면
3)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3.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1) 종교, 윤리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3) 사회적 문제
4. 인간복제의 개인적, 사회적 순기능
■ 개인적 이익
■ 사회적 이익
5. 인간복제의 개인적, 사회적 역기능
■ 개인적 피해
■ 사회적 피해

본문내용

3.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1) 종교, 윤리적 문제유일신이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개신교, 천주교)계에서는 생명은 창조주의 고유 영역이라는 교리에 의거하여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신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생명복제가 우주의 섭리인 다르마(Dharma)를 파괴하는 행위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 생각한다. 윤리적으로는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대단히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생명과 인격은 절대적으로 고유하며 전 우주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고 한다면 인간복제의 가능성은 이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물론 복제인간이 원래의 개인과 똑같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신성한 것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인간복제 연구 및 시술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란이나 배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2) 법률적 문제 현행 법률상의 가장 큰 문제는 혈연과 가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 법리가 모두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선 복제된 인간의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의 복제인간은 내게 형제인가 작은아버지인가, 혹은 아무 것도 아닌가?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현행 법률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또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은 인간 종의 단일성과 균질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복제된 인간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3) 사회적 문제 인간복제가 가능해 진다면 현재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과 가족 제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친족관계가 혼란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결혼을 하거나 남녀가 결합하지 않아도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독신자나 동성애자 커플들도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복제기술을 통해 부모가 되려는 이들은 가급적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아기를 낳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생학적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 계급이 생겨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심각한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인류 사회가 보통 인간과 복제인간의 두 부류로 분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전통적인 성역할과 남녀 개념 역시 커다란 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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