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자료] 한국의 부동산 정책(프리젠테이션)

소개글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세미나자료입니다.
총 36프레임입니다. 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한글파일 '[최우수자료]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와 세트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황
2.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

Ⅱ.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주요수단
1. 주요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주요 정책수단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 세제정책

III.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1.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과 시기
2.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참여 정부 이전까지)

IV.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들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V. 시사점

본문내용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와 세트입니다.
[최우수자료]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특징
국민의 신뢰도 하락 +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줌
자금 단기 유동화 ▶ 생산부문억제 ▶ 노동윤리상실, 소득양극화
허술한 세금체계는 투기꾼들의 불로소득 환수 방치
전 * 월세 가격 폭등 시 무주택 주민의 피해 속출
재정은 민간기업에 의존, 주택공급과 배분에 강력한 영향력 행사

참고 자료

김진해(200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경영대학원.
건교부(2003),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건교부 정책자료.
변창흠,(2005)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세종대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논문,
상남규(2004),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행정대학원.
안정근(2000), 부동산 평가 이론, 법문사.
유혜웅,김원희(1997), 토지시장 안정정책시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윤주현(2002), 한국의 주택,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