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현행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소개글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현행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를 목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Ⅱ. 실체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리
Ⅳ.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소송구조론
Ⅱ.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념
Ⅲ.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본문내용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의 적정한 적용을 위하여는 사건의 진상을 차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를 명백히 하고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만을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2. 이념의 상호관계
형사소송의 이념 내지 그 목적원리인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면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전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고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