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정의, 내용, 판정기준, 현황과 쟁점 등등 (FTA 와 관련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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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원산지 규정의 정의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소개(WTO협정사안)

□ 원산지 판정 기준

□ 지역공동체별 원산지규정

□ 특혜원산지규정(한국과의 FTA체결국별로)

Ⅰ. 한 칠레 FTA 원산지규정
Ⅱ. 한 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정
Ⅲ . 한 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
Ⅳ. 한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Ⅴ. 한 미 FTA 원산지 규정
Ⅵ. 한 EU FTA 원산지규정의 현황과 쟁점

□ 시사점

본문내용

□ 원산지 규정의 정의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소개(WTO협정사안)

● 협정문의 구성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협정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 KIEP연구보고서 및 월간KIEP세계경제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http://www.fta.go.kr) - 각 FTA 체결 현황 및 내용
-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 각 FTA 협정세율 및 HS코드
-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관세, 통관 교과서 - 원산지 판별 규정
- 네이버 블로그 - FTA 총망라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