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개발정책] 박정희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 내용 및 그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박정희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 내용 및 그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들어서는 말

Ⅱ. 당시의 사회배경과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1. 당시 사회배경
2. 대기업 중심 정책을 취한 까닭
3. 타국가와의 비교

Ⅲ. 박정희와 재벌, 그리고 한국경제의 문제
1. 재벌의 경제력 집중화
2. 정경유착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Ⅳ. 대책
1. 재벌기업의 경영권 혁신
2. 최저가격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서는 말

우리는 박정희 개발정책 중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 가운데서도 대재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그 당시 사회 배경과 그러한 정책을 취했던 까닭을 알아보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와의 비교를 하면서 박정희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인정할만한 부분은 있으나 그 과정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7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두 방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 하나는 재벌기업의 경영권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Ⅱ. 당시의 사회배경과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1. 당시 사회배경
1960년대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82달러밖에 되지 않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은 가난에 고통 받고 있었으나, 우리에게 근대 산업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으며, 기술자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외환 부족도 매우 심했다. 당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산업은 일명 ‘삼백산업’으로써, 미국의 원조를 통해 밀, 원당, 원모와 같은 원자재를 얻고, 이것을 재가공하여 밀가루, 설탕, 옷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순환구조는 미국을 통해 끊임없는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또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통해 모두 소모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장면 정부의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을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 장면 정부는 박정희에 의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인식되었으나, ‘경제제일주의’를 지표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계획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대목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히 농어촌 투자와 중소기업을 육성해 균형적 산업구조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경제개발계획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정부의 계획적 유도’가 강조되면서 ‘균형성장’ 전략이 점차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또한 [5.29 기업공개에 관한 대통령 특별 지시]를 통해 기업공개를 유도하는 대신, 대기업 총수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선사하게 된다.

2. 대기업 중심 정책을 취한 까닭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자본축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자본이 필요했는데, 당시 한국의 기업주로써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차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차관뿐만 아니라 민간 차관까지, 즉 모든 해외 차관을 정부가 지급 보증한다는, 외국에는 그 예가 없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다.
자본가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무한경쟁체제 보다는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통제되는 것이

참고 자료

- 장면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 논문
(주제 : 운석 장면의 생애와 업적)

-‘아 박정희’(정치 회고록) 김정렴

-‘한국의 소득분배현황 및 정책방향’민해영

-‘쾌도난마 한국경제’장하준

-‘한국의 국가와 재벌 관계’ 이충헌

-‘60년대의 한국 재벌의 언론사 경영과 보도과정에 관한 연구’ 서현진

-‘대만의 경제 발전모델’ 국민경제 자문회의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동인분석’ 양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