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정의부터 반대의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5. 우리 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6.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7.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8. 외국의 사례
9. 결론 - 반대
10. 마무리

본문내용

1. 서론
현직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인권의 문제는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인권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소수자의 권리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남성은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소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간단히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안보·국가·조국)보다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대자유주의를 근거로 군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익에 봉사하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대체복무가 실제 군복무와 형평성이 맞을 것이냐는 점,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나라들과 한반도 안보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상이하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로 나뉘어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하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참고 자료

문희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유영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