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과학] 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소개글

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목차

I. 머리말
II. 정부 산하기관 개혁의 의의
III.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평가

본문내용

I. 머리말
정부개혁은 전 세계적인 유행(global revolution: Kettl, 1997)으로 물결을 이루며(ripple effect) 확산되고(diffusion effect) 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발전단계와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및 제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개혁은 전세계적인 동형화(isomorphism)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각국별로 특수한(idiosyncratic) 개혁과제와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관료제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점차 준정부조직이나 민간조직들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Hood & Schuppert, 1990) 또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비대해진 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용어 대신 ‘정부산하단체’ `중간조직`, ‘특수법인’, ‘제3섹타(third sector)’, ‘매개조직(intermediate organization)`, `준(비)정부조직’, 혹은 Quago(Quasi-Autonomous Organization) Quango(Quasi -Non Autonomous Organization)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의 다양한 용어가 상황에 따라, 혹은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혁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삼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정부산하기관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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