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학, 정치언론, 사회학] 중국 정치의 부정부패,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1.3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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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정치의 부정부패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정부패의 원인
Ⅲ. 중국의 부정부패 예
Ⅳ. 부정부패에 대한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그늘에는 지역간 불균형, 계층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정부패 문제이다. 정치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고 경제만 풀어놓은 상태이다 보니 권력형 부패가 도처에 널려있다. 게다가 중국인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꽌시(관계)는 거기에 염장을 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부패 문제 때문에 1989년 천안문 시위도 있었고, 이후 공직자 윤리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있었고 또 시범적으로 이름난 탐관오리들을 박살내는 엄형으로 눌러 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부정과 부패의 규모는 커지고 있고 더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부정부패의 원인
중국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체제 전환기적 현상으로 중국정부 공직자들은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다가 급진적인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이제 부터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야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황과 더불어 경제적인 개혁으로 인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78년 덩샤오핑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으로 정부에서 주는 일만 하고 살아왔던 중국 공직자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중국정부의 전 국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남은 공직자들 또한 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손쉽게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참고 자료
『21세기 중국의 선택』: 김정계 저, 평민사, 2000년 5월 30일
http://blog.naver.com/wadasiwa.do?Redirect=Dlog&Qs=/wadasiwa/140001469589
http://www.chinainkorea.co.kr
http://www.yesu.kimc.net/ch02-11-1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