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박계동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글

“몰래 카메라, ‘공공의 알 권리’인가 ‘한 사람 죽이기’ 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써 내려간 레포트입니다.

목차

<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
“몰래 카메라, ‘공공의 알 권리’인가 ‘한 사람 죽이기’ 인가?”

Ⅰ. 서론: 몰래카메라의 전반적 개요

1. 몰래카메라의 시초
① 윤리적 문제
② 이론적 고찰 : 알 권리와 인격권

2. 몰래카메라에 대한 최초 판례

3. 몰래 카메라 취재행위로 인한 중재사례(1998-2002)

Ⅱ. 본론 : 박계동 사건으로 본 언론과 공인의 쟁점.

1. 박계동 의원 사건의 개요

※ 참고 자료 : 박계동, 그는 어떤 인물?

2. 박계동 사건을 통해 본 몰래 카메라 – “논란의 쟁점”
1) 논란의 쟁점 1 – “사생활 침해” VS “국민의 알 권리”
2) 논란의 쟁점 2 - “한나라당 曰, 사생활 침해, 정치적 공작”
VS “열린우리당 & 여성단체 曰,
한나라당의 성 윤리 의식 마비와 도덕적 타락의 극단”

3. 해외의 공인 사생활 침해 사례

1) 미국, [Fox 7]의 Daugherty 몰래 카메라 촬영
2) 프랑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

Ⅲ. 결론

1. 몰래카메라 / 비밀취재가 허용되는 경우
2. 우리 조의 생각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몰래카메라의 전반적 개요
1. 몰래카메라의 시초
몰래 카메라의 창시자는 미국의 텔레비전 사회자 앨런 펀드다. 1948넌 `캔디드 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를 맡았던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몰래 촬영해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 이 프로는 인기를 타고 무려 1990년까지 계속돼 42년이라는 최 장수를 기록했다. 미국 CBS의 이 프로그램은 당시 거리를 지나다 `웃으세요. 몰래 카메라가 촬영 중입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이후 이 몰래 카메라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도입해 사생활 몰래 들여다보기의 재미를 톡톡히 전해주고 있다. 이 몰래 카메라의 시조 앨런 펀드가 최근 사망했다.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의 뒤를 이어 `캔디드 카메라`는 앨런 펀드의 아들 피터가 대를 이어 `캔디드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계속 방영 중이다. 그러나 이제 몰래 카메라는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방해하는 무서운 무기로 변했다. 국가는 몰래 카메라의 불법 부착을 철저히 단속하고 몰래 카메라의 음성 유통을 차단하는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음란물 제작을 위한 몰래 카메라 에서부터 방송에서는 오락을 위한 쇼 프로그램에서 사회 문제 폭로성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폭로 프로그램에서의 몰래 카메라의 사용 문제 사회 문제 폭로를 위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방송의 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부정적이고 개선되어야 할 현상을 알려서 시청자가 이 문제에 관심과 주의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취재 대상자가 카메라 앞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비밀로 하고 싶은 조직이나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내용을 새롭게 파헤치는 작업을 탐사 폭로 프로그램의 취재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 폭로 프로그램은 그 내재적인 특성 때문에 카메라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취재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몰래 카메라 같은 취재 방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 같은 취재 방법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논문*

1. 은폐적 취재 행위의 위법성과 헌법적 규제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와 위장 취재에 관한 미국 판례 중심 - 이창근, 한국 방송학보.
2. 몰래 카메라와 프라이버시권(미국의 경우) - 배금자, 시민과 변호사 통권 117호
3. 뉴스 취재를 둘러싼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영미법 중심 -방석호, 한국정보법학회
4. 언론업무 수행시 은폐적 취재방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김경자, 성균관대 언론정보학부, 2004, p.61
5. TV 뉴스 취재에서 보도까지 – 윤재홍,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기사*

- 노컷뉴스 2006-05-03 「한, ‘박계동 의원 동영상 파문’ 윤리위 소집해 진상규명」
- 노컷뉴스 2006-05-03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술집 추태’ 동영상 확산」
- 뷰스앤뉴스 2006-05-03 「박계동 ‘술집 몰카’ 동영상 유포 파문」
- 뷰스앤뉴스 2006-05-03 「여성계 “박계동이나 최연희나 오십보백보”」
- 쿠키뉴스 2006-05-05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박계동 동영상 감상법’」
- 브레이크뉴스 2006-05-05 「’박계동 몰카’ 진원지는 당 내부에 있다?」
- 중앙일보 2006-05-10 「”’박계동 동영상’ 도덕성이 더 큰 문제” 58.6%」
- 주간동아 2006-05-23 「커버스토리-당신의 사생활은 알몸」
-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2007-04-04「몰래카메라보도 공익목적에 부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