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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PPL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보*
최초 등록일
2007.12.11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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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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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현행 PPL규제의 문제점
2.PPL 규제와 관련된 논의들
3.PPL 규제 개선 방향

본문내용

국내에서 PPL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는 2004년 인기 드라마인 <파리의 연인>이었다. <파리의 연인>은 최종회가 57.4%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이후 PPL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시민 단체 등의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광고주들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대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PPL을 규제하자는 입장은 시청자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와 방송 프로그램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주류를 이룬다. PPL을 둘러싼 논의에도 불구하고 PPL이 지속되고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는 PPL규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의견의 여지가 없는 듯 보인다. 특히 최근 한,미 FTA타결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의한 방송의 디지털화 및 IPTV를 비롯한 신규 방송 서비스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의 PPL 규제 논의와 개선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1.현행 PPL규제의 문제점
⑴규제범위의 모호성
방송심의규정 <제47조(간접광고)>조항은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가 이뤄지더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간접광고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보여주더라도 로고만 가리면 규정을 어기지 않게 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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