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내용 - 남북관계와 통일 전망

소개글

남북관계의 변화의 흐름과 통일에 대한 전망을 폭 넓게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남북 관계

1) 북한의 대남시각

2) 남한의 대북 시각

3) 남, 북한의 기본적 통일 전략 비교

4) 남한의 통일 정책

1. 통일 정책의 일관된 흐름
2.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
 
(1) 제1공화국(1948~1960)
(3) 제 3 공화국(1961-1972)
(4) 제 4공화국(1972~1979)
(5) 제 5공화국(1980-1988)
(6) 제6공화국(1988-1993)
(7) 문민 정부(1993~1998)
(8) 국민의 정부(1998~2003)
(9)참여정부(2003~2007)

5) 북한의 통일 정책

1. 북한의 통일 목적
2. 북한의 통일 정책의 특징
3. 북한 통일 정책의 변천

(1) 1950년대
(2) 1960년대 연방제 통일안
(3) 1970년대 고려 연방 공화국안
(4) 1980년대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5) 1990년대

※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변천


6) 남, 북한의 통일 정책의 변천사

7)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2. 통일전망

(1) 대선 후보들의 통일 정책 공약 비교

(2) 통일 찬반론

본문내용

이제까지 남,북한은 다른 체제와 이념, 정책 결정 과정, 권력 배분, 경제·사회 발전, 안보 환경, 지도자의 리더십 등에 의해 다르게 변화되어왔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국내의 환경 변수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통일 환경 인식 및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과 접근에는 통일 문제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한은 민족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로 통일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강조하고 북한은 외세 간섭 없이 민족 내부의 통일 의지 및 정치적 결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2)통일전망
(1) 대선 후보들의 통일 정책 공약 비교
(표)
(2) 통일 찬반론

통일 찬성론자들은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거쳐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해 왔으며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안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한 경쟁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분단 비용을 생산과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켜야하고, 남북 간의 경제 통합에 따른 효과가 크며,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통일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로 든다. 또한 사회적 통합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보겠다.

반면에 통일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남북의 사회, 문화적 이질감으로 오히려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통일비용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고, 서로의 정치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사회를 50년이 넘도록 구축해왔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 역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 어렵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남한 내의 북한을 바라보는 이견들과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의 갈등들(남남 갈등)이 통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남한 측의 뿌리 깊은 불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현 북한 정권의 수뇌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