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지향 정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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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국의 사회복지 지향정책
2.한국의 사회복지 지향정책
3.한국과 영국의 복지 지향정책의 차이점

본문내용

먼저 영국의 사회복지 지향정책을 보면 영국의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한‘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제도의 완전 실시를 시행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복지 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던 1945년 아틀리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의 완비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 주요 산업 및 서비스를 국유화시켜 영국 복지 국가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그와 같은 복지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민주주의 국가 정책에 대한‘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후 아틀리 노동당정부에서 1979년 대처 보수당 정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양 정당 간의 정권 교체와 그에 수반되는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 국민적인 합의 자체가 부정되는 일은 없었다. 그만큼 복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도 영국의 계속적인 경제 쇠퇴와 특히 1970년대의 경제 위기적 상황에 의해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급기야 이국민적인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권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1976년 당시 노동부 장관인 제임스 캘러헌은 높은 고용 수준과 안정 상태의 유지라는 공약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하며 복지라는 용어는 더 이상 경제･사회적 조치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1979년 5월 대처 정부의 탄생은 복지 개혁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 대처의 제 1기 집권 기간(1979~81) 동안에는 주택 분야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사회복지 지출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3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대처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의 삭감,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 등의 복지 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대처 정부의 몇 가지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자면, NHS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장려하였으며, 주택정책부문에서는 공공주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