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럼비아와 페루간의 비호권 사건

소개글

1953년 발생한 콜럼비아와 페루간의 비호권 사건에 대한 의의, 관련이론, 상황, 판결 등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내용인 비호권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차

1. 사건 설명
2. 청구 취지
3. 쟁점과 판결
4. 판결 해석
5. 연구

6. 콜롬비아와 페루간의 비호권 사건
- 청구 취지
- 쟁점과 판결
- 판결 해석
- 연구
- 판결 이후..

본문내용

1948년 10월 3일에 일어난 페루의 군사혁명은 당일로 좌절되었고 주모자이던 ‘토레’는 수도 리마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에 비호를 요구했다. 콜롬비아대사관은 그를 비호한 뒤 이 사실을 페루 당국에 통고하면서 그의 안전출국을 위한 통행증발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페루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동시에 ‘토레’의 신병인도를 촉구하였다.
1948년 8월 30일의 리마협정으로 양국은 이 사건을 국제사법법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고 출소하게 된다.


비호권 [庇護權, right of asylum]
- 국제법상 외국의 정치범 ·피난자 등 보호를 요구하는 자를 비호할 국가의 권리

1. 사건 설명
외국 공관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의 비호권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나, 망명자의 신체·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 보호가 일반적 관례이다.
또한, 주재국 정부는 외국 공관에 대해 무력행사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관의 보호의지만 있으면 망명자는 사실상 비호권을 누릴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