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노동경제학)

소개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를 알아보자!

목차

I. 최저임금제도
1. 사회보장
2. 최저임금제도

본문내용

I. 최저임금제도

1. 사회보장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는 모든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 사회복지관련제도
사회복지관련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이것은 또한 모든 기본적 인권의 근본규범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생존권적 기본의 이념적 출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관련제도에는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2.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아래 사회복지관련제도에 속해있다.
1) 정의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2) 역사
역사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뉴질랜드는 노동쟁의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직화되지 않은 공장 근로자들의 혹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후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였고, 1909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

참고 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곽효문 저, 제일법규, 2000
° 공공부조론, 김기원 저, 학지사, 2000
° 사회보장론, 노정일 저, 대학출판사, 2002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저, 양서원, 2001
° http://www.kisi.org/klao/d_7.html
° http://www.nodong.org/temp/ex-2.htm
° http://www.bupdori.com/07-02-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