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문]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2007년 12월 행정학과 졸업 논문 심사를 마친 자료 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제 1 절 전자정부의 출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개념

제3장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제 1 절 전자정부의 추진정책
제 2 절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제4장 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제 2 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관한 문제점

제5장 한국 전자정부의 향후 발전 방향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제 2 절 전자정부 개선 방향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21세기의 세계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의 양이 “ 정보혁명의 시대 ”라 불릴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해졌다.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고도의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산업사회에서는 불가능하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행태들이 적응성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정부개혁의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대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보화를 주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가 고객 지향적인 정부로의 변화와 정부조직구조의 개혁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수단이 정보화로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과제로 전자 정부 추진 사업을 진행했다.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는 1996년부터 시행된 「정보화 촉진 기본법」으로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정부 내부의 정보화는 1998년에 제시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각 부처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을 두고 있었고, 이원화된 구조는 관련 부서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마찰로 전자정부 추진사업 자체를 위기로 몰아갔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며 2002년 1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의 배경과 개념을 정립한 후 우리나라전자정부의 추진 과정과 추진체계에서의 문제점 및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정보제공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존의 전자정부 관련 서적, 정부간행물, 각종 연구 논문과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와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를 통해서 논의하려 한다.

참고 자료

강근복 외 7인. (1999).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서울: 나남출판.
김성태. (1999). 『행정정보체계론; 정보 정책론과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김재광. (2001).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김진호. (200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문신용. (1997).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향, 한국행정연구원.
서삼영. (1995). 서비스행정 증진을 위한 정보화 정책. 『한국행정연구』. 4(2):pp 21-38.
서진완. (1996). 행정사무자동화의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행정연구원.
신각철. (1996). 1996년 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실태.『데이타베이스월 드』, 1월호 : pp14-30.
이순철. (1998).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10가지 성공비결』, 삼성경제연구소.
임지봉. (2001).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정찬모. (1999). 『정보화 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충식. (1997). 『전자정부론』, 서울: 녹두.
정충식. (1999). 『멀티미디어시대의 행정』, 서울: 나남출판.
최동수. (1998). 『정보사회론』,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