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핵심기술과 해외유출

소개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보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를 정리해놓았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 핵심기술과 해외유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 ^^

참고하시는데 좋으실꺼에요!

목차

Ⅰ. 지적재산권과 분쟁사례
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연혁
4. 지적재산의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1) 국제기구
(2) 국제협약
5.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보호
(1) 산업재산권법
(2) 저작권법
(3) 신지적소유권
6.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1) ‘시험문제’사례 - 저작권
(2) ‘돌아와요 부산항에’사례 - 저작권
(3) ‘달마시안’사례 - 지작재산권
(4) ‘아바타’사례 - 특허권
(5) ‘스타벅스’사례 - 상표권
Ⅱ. 핵심기술과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1. 핵심기술의 유출경로
(1) 인력이동
(2) 부품장비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
(3) 기술 거래
(4) 인수합병
(5) 산업 스파이 활동
2.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선진기업, 선진국에 대응
(1) 선진기업들의 대응
(2) 선진국 정부들의 대응
3.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지적재산권과 분쟁사례

1.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이라고 한다. 즉, 지적재산권은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은 크게 물질문화에 발전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 정신문화에 발전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그리고 최근에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에 발달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신지적 소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연구개발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 연구, 개발, 투자 한 것들이 쉽게 다른사람에 의해 모방되어 쓰인다면, 연구개발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그를 통해 연구 개발자는 새로운 연구 개발을 기피하여 산업발전을 저해시킨다. 또한 모방이나 위조를 통한 유통은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는 지적 재산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컴퓨터, 휴대폰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권리가 없다면 이용이 제한되거나 만들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발명 및 기술을 출원하여 권리를 얻음으로 특허분쟁에 있어 사전예방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여 얻는 로얄티나 지적재산권을 통해 생산된 재화를 통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R&D 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R&D 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3.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연혁
지적 재산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1908년 처음 도입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지를 강화하고 확고하게 하고자 등장하였고, TRIPs협약이나 WIPO등 국제적인 흐름에 있으며, 인터넷의 등장과 멀티미디어 발달에 있다.

참고 자료

윤선희.『지적재산권법』(서울: 세창출판사, 2003)
임영모수석연구원, 윤종연 연구위원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지적재산권 사례연구」, 정보통신연구 진흥회, 2007.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3.
「기술유출 방지대책」산업자원부, 2004.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한국산업보안연구소, www.antisanupsp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