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 부동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가 한국 부동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에서 본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협상타결 주요내용
1) 금융시장
2) 부동산 시장

3. 금융시장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좋은점
2) 부정적인 면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과 FTA가 발효 및 발효 예정이 있으며 EU 등 여러 지역 국가와도 협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FTA는 특정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으로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가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은 첫째는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반의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경제체질이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FTA 협상대상은 금융분야, 서비스분야, 농산물 분야 등 각 나라마다 협상수위 및 분야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금년 4월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양국의 무역규모로 보아 우리경제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과제에 의거 FTA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변화가 부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미 FTA에서 본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협상타결 주요내용
1) 금융시장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투자협정문에 반영되어 급격한 변화 통제권 확보되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13개 국책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협정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며 우체국보험과 일부 공제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 부실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