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의 제기 ‥‥‥‥‥‥‥‥‥‥‥‥‥‥‥‥‥‥‥‥‥‥‥‥‥1
Ⅰ. 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 ‥‥‥‥‥‥‥‥‥‥‥‥‥‥‥‥‥‥‥‥‥1
1. 현대사회의 특징‥‥‥‥‥‥‥‥‥‥‥‥‥‥‥‥‥‥‥‥‥‥‥‥1
2. 법과 도덕의 연관성 ‥‥‥‥‥‥‥‥‥‥‥‥‥‥‥‥‥‥‥‥‥‥2
Ⅱ. 착상 전 배아의 개념과 유용성 ‥‥‥‥‥‥‥‥‥‥‥‥‥‥‥‥‥‥2
1. 착상 전 배아의 개념 ‥‥‥‥‥‥‥‥‥‥‥‥‥‥‥‥‥‥‥‥‥‥2
2. 착상 전 배아의 유용성 ‥‥‥‥‥‥‥‥‥‥‥‥‥‥‥‥‥‥‥‥‥3
Ⅲ. 착상 전 배아복제의 문제점 ‥‥‥‥‥‥‥‥‥‥‥‥‥‥‥‥‥‥‥‥4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6
Ⅰ. 연구 범위 ‥‥‥‥‥‥‥‥‥‥‥‥‥‥‥‥‥‥‥‥‥‥‥‥‥‥‥‥6
Ⅱ. 연구 방향 ‥‥‥‥‥‥‥‥‥‥‥‥‥‥‥‥‥‥‥‥‥‥‥‥‥‥‥‥7
제 2 장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9
제 1 절 서 설 ‥‥‥‥‥‥‥‥‥‥‥‥‥‥‥‥‥‥‥‥‥‥‥‥‥‥‥‥ 9
제 2 절 착상 전 배아의 특징과 논란 검토 ‥‥‥‥‥‥‥‥‥‥‥‥‥‥‥ 9
Ⅰ. 생명공학과 생명윤리학의 갈등 ‥‥‥‥‥‥‥‥‥‥‥‥‥‥‥‥‥‥‥9
Ⅱ. 착상 전 배아의 법적 성격 ‥‥‥‥‥‥‥‥‥‥‥‥‥‥‥‥‥‥‥‥10
Ⅲ. 인간생명 시작에 대한 견해 차이 ‥‥‥‥‥‥‥‥‥‥‥‥‥‥‥‥‥ 11
1.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 ‥‥‥‥‥‥‥‥‥‥‥‥‥‥‥‥‥‥‥ 11
2. 규범적 관점에서의 논의 ‥‥‥‥‥‥‥‥‥‥‥‥‥‥‥‥‥‥‥‥ 12
3. 소결 ‥‥‥‥‥‥‥‥‥‥‥‥‥‥‥‥‥‥‥‥‥‥‥‥‥‥‥‥‥ 13
Ⅳ. 착상 전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논란 ‥‥‥‥‥‥‥‥‥‥‥‥‥‥‥ 13
1. 착상 전 배아와 관련된 기본권 ‥‥‥‥‥‥‥‥‥‥‥‥‥‥‥‥‥ 13
2. 착상 전 배아의 생명권 보호 문제 ‥‥‥‥‥‥‥‥‥‥‥‥‥‥‥ 14
Ⅴ. 배아복제 및 연구의 허용 문제 ‥‥‥‥‥‥‥‥‥‥‥‥‥‥‥‥‥‥ 15
제 3 절 법철학적 시각 검토 ‥‥‥‥‥‥‥‥‥‥‥‥‥‥‥‥‥‥‥‥‥16
Ⅰ. 개관 ‥‥‥‥‥‥‥‥‥‥‥‥‥‥‥‥‥‥‥‥‥‥‥‥‥‥‥‥‥‥ 16
Ⅱ. 자연법론적 접근방법 ‥‥‥‥‥‥‥‥‥‥‥‥‥‥‥‥‥‥‥‥‥‥ 17
Ⅲ. 법실증주의적 접근방법 ‥‥‥‥‥‥‥‥‥‥‥‥‥‥‥‥‥‥‥‥‥ 18
제 4 절 소결 ‥‥‥‥‥‥‥‥‥‥‥‥‥‥‥‥‥‥‥‥‥‥‥‥‥‥‥‥ 20
제 3 장 배아복제와 관련된 법제 현황 ‥‥‥‥‥‥‥‥‥‥‥‥‥22
제 1 절 서 설 ‥‥‥‥‥‥‥‥‥‥‥‥‥‥‥‥‥‥‥‥‥‥‥‥‥‥‥‥22
제 2 절 외국의 법제 현황 ‥‥‥‥‥‥‥‥‥‥‥‥‥‥‥‥‥‥‥‥‥‥ 22
Ⅰ. 독일 ‥‥‥‥‥‥‥‥‥‥‥‥‥‥‥‥‥‥‥‥‥‥‥‥‥‥‥‥‥‥ 24
Ⅱ. 프랑스 ‥‥‥‥‥‥‥‥‥‥‥‥‥‥‥‥‥‥‥‥‥‥‥‥‥‥‥‥‥ 24
Ⅲ. 영국 ‥‥‥‥‥‥‥‥‥‥‥‥‥‥‥‥‥‥‥‥‥‥‥‥‥‥‥‥‥‥ 25
Ⅳ. 미국 ‥‥‥‥‥‥‥‥‥‥‥‥‥‥‥‥‥‥‥‥‥‥‥‥‥‥‥‥‥‥ 27
Ⅴ. 일본과 중국 ‥‥‥‥‥‥‥‥‥‥‥‥‥‥‥‥‥‥‥‥‥‥‥‥‥‥ 29
Ⅵ. 기타 ‥‥‥‥‥‥‥‥‥‥‥‥‥‥‥‥‥‥‥‥‥‥‥‥‥‥‥‥‥‥ 30
제 3 절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 31
Ⅰ. 개관 ‥‥‥‥‥‥‥‥‥‥‥‥‥‥‥‥‥‥‥‥‥‥‥‥‥‥‥‥‥‥ 31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32
Ⅲ. 생명공학육성법 등 관련법률 ‥‥‥‥‥‥‥‥‥‥‥‥‥‥‥‥‥‥‥ 34
제 4 절 검 토 ‥‥‥‥‥‥‥‥‥‥‥‥‥‥‥‥‥‥‥‥‥‥‥‥‥‥‥‥35
Ⅰ. 외국의 경우 ‥‥‥‥‥‥‥‥‥‥‥‥‥‥‥‥‥‥‥‥‥‥‥‥‥‥ 35
Ⅱ. 우리나라의 경우 ‥‥‥‥‥‥‥‥‥‥‥‥‥‥‥‥‥‥‥‥‥‥‥‥ 36
1. 문제점 검토 ‥‥‥‥‥‥‥‥‥‥‥‥‥‥‥‥‥‥‥‥‥‥‥‥‥ 36
2. 개정안 논의 ‥‥‥‥‥‥‥‥‥‥‥‥‥‥‥‥‥‥‥‥‥‥‥‥‥ 37
3. 새로운 대안 검토 ‥‥‥‥‥‥‥‥‥‥‥‥‥‥‥‥‥‥‥‥‥‥‥ 37
제 4 장 배아복제 관련 법규와 법철학적 사상 검토 ‥‥‥‥‥‥ 39
제 1 절 서 설 ‥‥‥‥‥‥‥‥‥‥‥‥‥‥‥‥‥‥‥‥‥‥‥‥‥‥‥‥39
제 2 절 법철학 사상의 유용성 검토 ‥‥‥‥‥‥‥‥‥‥‥‥‥‥‥‥‥‥40
Ⅰ. 법철학의 역할 ‥‥‥‥‥‥‥‥‥‥‥‥‥‥‥‥‥‥‥‥‥‥‥‥‥ 40
Ⅱ. 생명의 질의 문제 ‥‥‥‥‥‥‥‥‥‥‥‥‥‥‥‥‥‥‥‥‥‥‥‥ 40
제 3 절 법제 검토 및 방향성 제시 ‥‥‥‥‥‥‥‥‥‥‥‥‥‥‥‥‥‥ 41
Ⅰ. 법제 검토 ‥‥‥‥‥‥‥‥‥‥‥‥‥‥‥‥‥‥‥‥‥‥‥‥‥‥‥ 41
1. 배아의 법적 지위 ‥‥‥‥‥‥‥‥‥‥‥‥‥‥‥‥‥‥‥‥‥‥‥ 41
2. 외국과의 사례 검토 ‥‥‥‥‥‥‥‥‥‥‥‥‥‥‥‥‥‥‥‥‥‥ 42
3. 법철학 사상의 교훈 ‥‥‥‥‥‥‥‥‥‥‥‥‥‥‥‥‥‥‥‥‥‥ 43
Ⅱ. 배아복제의 가치문제에 대한 네 가지 흐름 구분 ‥‥‥‥‥‥‥‥‥‥ 43
Ⅲ. 방향성 제시 ‥‥‥‥‥‥‥‥‥‥‥‥‥‥‥‥‥‥‥‥‥‥‥‥‥‥ 44
Ⅳ. 소결 ‥‥‥‥‥‥‥‥‥‥‥‥‥‥‥‥‥‥‥‥‥‥‥‥‥‥‥‥‥‥ 45
제 5 장 배아연구의 한계와 배아의 보호 방안 ‥‥‥‥‥‥‥‥‥47
제 1 절 배아연구의 한계 ‥‥‥‥‥‥‥‥‥‥‥‥‥‥‥‥‥‥‥‥‥‥‥47
Ⅰ. 배아 연구의 내재적 한계 검토 ‥‥‥‥‥‥‥‥‥‥‥‥‥‥‥‥‥‥ 47
Ⅱ. 배아보호와 환자의 생명보호와의 법익 충돌 문제 ‥‥‥‥‥‥‥‥‥ 48
Ⅲ. 배아보호와 환자의 생명보호에 대한 시도 ‥‥‥‥‥‥‥‥‥‥‥‥‥ 48
제 2 절 배아보호를 위한 방안 ‥‥‥‥‥‥‥‥‥‥‥‥‥‥‥‥‥‥‥‥ 50
Ⅰ. 소극적인 자제원칙 ‥‥‥‥‥‥‥‥‥‥‥‥‥‥‥‥‥‥‥‥‥‥‥ 50
Ⅱ. 생명권과 관련된 방안 ‥‥‥‥‥‥‥‥‥‥‥‥‥‥‥‥‥‥‥‥‥‥ 51
Ⅲ. 입법적 해결 방안 ‥‥‥‥‥‥‥‥‥‥‥‥‥‥‥‥‥‥‥‥‥‥‥‥ 53
Ⅳ. 국제적 합의 노력 ‥‥‥‥‥‥‥‥‥‥‥‥‥‥‥‥‥‥‥‥‥‥‥‥ 54
Ⅴ. 구체적 대안 ‥‥‥‥‥‥‥‥‥‥‥‥‥‥‥‥‥‥‥‥‥‥‥‥‥‥ 55
제 6 장 결 론 ‥‥‥‥‥‥‥‥‥‥‥‥‥‥‥‥‥‥‥‥‥‥‥ 56
제 1 절 논의의 정리 ‥‥‥‥‥‥‥‥‥‥‥‥‥‥‥‥‥‥‥‥‥‥‥‥‥56
제 2 절 제언 및 향후 과제‥‥‥‥‥‥‥‥‥‥‥‥‥‥‥‥‥‥‥‥‥‥ 58
<참 고 문 헌> ‥‥‥‥‥‥‥‥‥‥‥‥‥‥‥‥‥‥‥‥‥‥‥ 61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의 제기
Ⅰ. 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
1. 현대사회의 특징
배아복제와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원자력기술, 우주공학기술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판 판도라의 상자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997년 영국의 월머트 박사가 복제양 돌리(Dolly)의 탄생을 알린 이후 1998년에는 미국에서 돈 월프 박사가 원숭이 복제에 성공하였고 마침내 2000년 6월에는 미국의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와 셀레라 제노믹스사는 인간유전자에 대한 염기배열지도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전경운, 유전자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게놈연구의 발전과 법적 과제-한남대학교 2003년도 학술심포지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2쪽. 인간의 복제와 인간유전자에 대한 조작의 우려가 현실의 우려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을 낳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눈부신 발전의 산물인 배아복제를 통해 불치병과 유전적 질병의 치유와 인간복제에 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수정란 상태의 배아에서 만능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장기 배양과 질병치료를 위한 줄기세포들을 얻어냄으로써 실현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배아는 줄기세포를 위해 희생되기도 하며 인간생명의 훼손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위험사회 U. Beck, Risikogesellschaft, 1986.로 지칭되는 현대사회의 세계적인 위험요소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과 도덕의 관계 형성에도 타협점을 찾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의식을 생성함으로써 담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전에는 법이 생명현상이나 인체 혹은 생명공학 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근대법 이후 법의 주된 관심사는 육체와 정신을 통합한 전체로서의 사람, 즉 도덕적 인격 내지 정신중심의 인간존엄 명제에 놓여 있었다. 이 부분의 법의 공백은 도덕이 채워 왔으며 때로는 법에 대한 도덕의 우위를 점하기도 하였다. 박은정, 인간복제 문제와 법적 대응, 인간복제의 법적 대응 시민토론회, 1999. 2쪽. 예컨대 형법상 동의에 의한 신체의 완전성침해가 언제나 면책되지는 않는다든지, 자살관여죄가 인정된다든지, 이익보다는 해가 더 많은 의학치료에는 형사책임이 따른다고 보는 점 등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단행본>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문국진, 『생명헌법학』, 고려대법의학연구소, 1989.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박이문, 『과학의 도전, 철학의 응전』, 생각의 나무, 200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이상돈 외, 『현대법철학의 흐름』,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1996.
이인영 외,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삼우사, 2004.
윤재왕 외,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최경석, 『인간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주)웅 진씽크빅, 2006.
최종고, 『법철학』 제2판,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인간복제의 금지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2001.
<학위논문>
권순현, 「인간복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선택, 「헌법 제9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의미와 법적 성격」,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93~101쪽.
김영조,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2006.
박수진, 「국제법상 생명공학기술의 규율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04.
백수원, 「인간신체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안성준, 「생명공학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론」,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05.
이우철, 「인간복제에 관한 헌법철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은영, 「인간배아연구의 연구윤리 방향 모색」,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재명, 「인간존엄의 헌법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한주,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5.
정정일, 「배아복제의 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황만성, 「인간의 생식자와 배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2
M.Tooley(변순용/강미정 외 역), 「인격성」, 『생명윤리학Ⅰ, 인간사랑』, 2005, 267쪽.
<일반논문>
구영모, 「황우석·문신용 교수의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사례 분석」, 『생명윤리』 제5권 제1호, 2004, 66쪽.
구모영,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부산법조논집 창간호」, 2006, 165쪽.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고려법학』 제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173~174쪽.
김선택,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학문연구의 자유」, 『헌법노총』 제12집, 헌법재 판소, 2001, 240~241쪽.
김선택, 「출생전 인간생명의 보호」, 한일법학회 제4회 공동 생명공학 발표문, 2004.9.4., 86~89쪽.
김일수, 「배아생명에 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3 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24쪽.
김일수, 「생명공학·유전공학의 발달과 새로운 법적 과제」,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과학기술법연구소학술심포지엄, 2003, 6~15쪽.
김일수, 「생명·인권·법」, 발표문, 2쪽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 법적 문제」, 『법조』 제514호, 1999. 26쪽.
김일수, 이석배, 「착상이전단계에서 배아생명보호」, 『형사법연구』 제16호, 2001, 22~35쪽.
김철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참여연대 주최 대중심포지엄, 2001. 2~4쪽.
박은정, 「체세포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 2권 제2호,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3, 3~14쪽.
박은정, 「생명·과학·정의, 김옥길 기념 강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생명법 연구센터, 2001.
박은정, 「인간복제 문제와 법적 대응」, 인간복제의 법적 대응 시민토론회, 1999, 2~6쪽.
신동일, 「도그마틱, 정책 그리고 윤리-생명윤리논증을 위한 법해석」, 『김일수 교 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6, 756쪽
신동일, 「배아 생명 보호를 위한 형법적 개입의 시기」,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7~93쪽.
신동일,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2003, 17쪽.
신동일, 「생명공학의 위기와 법적 개입의 필요성」, 『범죄방지포럼 통권』 제18 호, 2006, 79쪽.
신동일,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2001, 178 쪽.
윤영철, 「인간복제의 제한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과학기술법연구』 제9집 제2호, 2003, 160~161쪽.
윤영철, 「인간복제기술의 허용한계와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게놈연구의 발전과 법적 과제」, 한남대학교 학술심포지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과학기술법 연구소, 2003, 13~14쪽.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생명공학법의 미래」, 안암법학회 2001년 추계학술발표회, 2001, 101~115쪽.
이웅희, 「개체 복제의 허용 여부와 허용 기준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제4권 제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37쪽
이인영, 「인간배아 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60~66쪽
이인영, 「줄기세포연구의 법률적 쟁점사항 및 외국의 입법동향, 인간줄기세포 연구 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자료집, 2001, 21~30쪽.
이준일, 「생명복제와 기본권」, 『고려법학』 제42호, 2004, 136쪽.
임종식,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 14일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00, 213쪽.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고려법학』 제38호, 고려 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123~124쪽.
전경운, 「유전자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게놈연구의 발전과 법적과제-한 남대학교 2003년도 학술심포지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과학기술법연구 소, 2003, 2쪽.
정현미, 「배아의 생명권과 착상전 유전자 진단」,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265~266쪽.
황상익, 「인간배아연구의 윤리-인간줄기세포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38~41쪽.
홍석영,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생명윤리』 제5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4, 21쪽.
H.-L.Shreiber(신동일 역), 「유전공학의 한계로서의 법」, 『인천법학논총』 제3 집, 2000, 208쪽
2. 외국문헌
Gene Outka, "The Ethics of Human Stem Cell Research," in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ed. by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56~58.
H. Jonas, Technik, Medizin und Ethik, Frankfurt, 1987, s.190~193.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Merkel, Ebryonenschutz, Grundgesetz und Ethik, DRiZ 2002, S. 184~185.
New York Times 2001년 8월 10일자 보도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HMSO, London, July 1984)-the Warnock Report, s.11.22, p.66.
3. 기타자료
과학기술부, 중국의 줄기세포 연구동향(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해외과기동 향, 2005년 10월 21일 방문)
연합뉴스, 「배아(胚芽)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연구목적의 배아 이용은 허용 해야 한다」 2005.04.05.
연합뉴스, 「황우석 사건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대책」, 2006.08.13.
국민일보, 「인간배아 2만개 폐기된다」, 2006.05.26.
한겨레21, 「인간복제는 치명적 문제 많아 현실성 낮아」, 2002.12.26.
한겨레신문, 「성체 줄기세포" 관심의 계기로」, 2004.11.26.
한국일보, 「인간배아는 생명인가?」, 2001.01.1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발표문」, 2006.11.22.
보건복지부, 「2007년 3월 23일자 보도자료」, 홈페이지 방문, 2007.3.23.
